\"미국 고객사 재무팀이 W-8BEN-E를 보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일했는데도 미국 세금이 나오나요?\", \"킥오프 미팅 때문에 2주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기간 대금은 따로 봐야 하나요?\" 미국 고객을 상대로 경영·기술 컨설팅을 하는 한국 기업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컨설팅 대금은 상품 매출과 달리 눈에 보이는 물건이 국경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세법은 \"사람이 어디서 일했는가\"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정하고, 한미 조세조약은 그 위에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라는 두 번째 관문을 둡니다. 여기에 보고서·방법론·노하우를 쓰게 해 주는 조항이 계약에 들어가면 일부가 사용료로 바뀝니다. 세 갈래를 계약 전에 나눠 두면 불필요한 원천징수를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소득 원천 규칙은 내국세입법(IRC) 제861조(a)(3)·제864조(b)와 재무부 규칙 §1.861-4, 미국 국세청(IRS) Publication 515(2026년판) 원문과, 조약 내용은 IRS가 공개한 한미 조세조약(1976년 서명)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본과, 공시 의무는 IRS Form 8833 원문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9 조회).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주(州) 세금과 개별 서식의 기재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용역 수행지 원칙: 미국 세법은 인적용역 소득의 원천을 용역이 수행된 장소로 정하며, 계약 체결지·지급지·지급인 거주지와 무관합니다(IRS Pub. 515). 한국에서 수행한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미국원천소득이 아닙니다.

• 현지 방문분은 배분: 미국 안팎에서 걸쳐 수행한 용역은 사실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으로 나누고, 많은 경우 일수(시간) 기준이 쓰입니다(규칙 §1.861-4(b)).

• 조약의 두 번째 관문: 미국 수행분이 미국원천이더라도 한미 조약 제8조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이윤을 미국 과세에서 면제합니다. 다만 그 입장을 신고에 반영할 때는 Form 8833 공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 혼합 계약 주의: 노하우·자료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로 바뀌고, 원천은 권리가 사용되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쓰면 조약 한도 15%(저작권 등은 10%)가 적용됩니다.

Q&A

Q1. 용역 수행지 기준이란? 한국에서 한 미국 고객 컨설팅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미국 국세청의 원천징수 안내서 Publication 515는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 \"용역이 수행된 장소가 소득의 원천을 정하며, 계약이 체결된 곳, 지급 장소, 지급인의 거주지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합니다. 법률 근거는 IRC 제861조(a)(3)으로, 미국 안에서 수행한 노무·인적용역의 대가를 미국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미국 원천징수 제도(chapter 3)는 미국원천소득을 외국인에게 지급할 때 작동합니다. Pub. 515는 외국인이 받는 대부분의 미국원천소득에 30% 세금이 붙고, 조세조약이 있으면 경감·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 직원이 한국 사무실에서 수행한 컨설팅 대가는 처음부터 미국원천이 아니므로 이 30% 체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 조세조약도 같은 방향입니다. 조약 제6조 제6항은 법인이 직원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그 용역이 그 체약국에서 수행된 범위에서만\" 그 나라 원천으로 봅니다. 고객이 미국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미국 원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내법과 조약 양쪽에서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명입니다. 미국 지급자는 외국 법인 지위를 확인할 서류(Form W-8BEN-E 등)를 요구하고, 수행지가 불분명하면 보수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인보이스에 \"용역은 대한민국에서 수행한다\"는 문구와 투입 인력·장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싼 대응입니다.

Q2. 현지 방문분 배분은? 미국 출장 기간에 수행한 컨설팅은 어떻게 나누나요?

킥오프 미팅, 현장 인터뷰, 결과 보고회처럼 직원이 미국에 가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미국원천이 됩니다. 법인이 미국 안팎에서 걸쳐 용역을 수행한 경우, 재무부 규칙 §1.861-4(b)(1)은 \"사실관계에서 소득의 원천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기준\"으로 나누라고 하고, 많은 경우 시간 기준 배분이 받아들여진다고 정합니다. Pub. 515도 대부분 일수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설명합니다.

시간 기준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같은 규칙의 예시는 미국 안팎 투입 시간은 같지만 미국 쪽 업무가 더 고도화되어 급여원가가 컸던 사례에서, 급여원가 비율이 더 적절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미국 현장 업무에 시니어 파트너가 투입되는 구조라면 일수만으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배분으로 미국원천이 된 금액은 미국 국내법상 다시 두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1. 미국 내 사업 수행 여부: IRC 제864조(b)는 과세연도 중 미국 안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미국 내 사업\"에 포함합니다.

2. 조약 면제 여부: 그럼에도 한미 조약 제8조 제1항은 한국 거주자의 사업이윤을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미국 과세에서 면제합니다.

Q3. 출장만 다녀와도 고정사업장이 생기나요?

한미 조약 제9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거주자가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고객사 회의실을 며칠 쓰는 단기 출장만으로 곧바로 고정사업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음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국 고객사 안에 전용 사무공간을 받아 장기간 상주하는 경우

• 미국에 머무는 직원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제9조 제4항(a), 종속대리인)

• 컨설팅 인력이 6개월을 넘게 존속하는 건설·설치 프로젝트 현장에 묶여 투입되는 경우(제9조 제2항(h))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 사업이윤 과세를 면제받는 입장을 미국 세무신고에 반영할 때는 Form 8833(조약 기반 신고 입장 공시)이 문제됩니다. Form 8833은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미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조약이 소득의 원천을 바꾼다\"는 입장을 공시 대상으로 들고, 공시하지 않으면 C corporation은 1만 달러의 가산세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 비중이 큰 계약이라면 이 신고 부담까지 계약 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Q4. 사용료와 혼합 계약이면? 노하우·보고서 사용권이 섞인 컨설팅 대금

컨설팅 계약에는 종종 \"당사 방법론·분석 툴·교육자료를 귀사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습니다. 이 대가는 용역대가가 아니라 사용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약 제14조 제4항(a)는 사용료에 저작권, 특허, 비밀공정, 상표뿐 아니라 \"지식, 경험 또는 기술(노하우)\"의 사용 대가까지 포함합니다.

사용료가 되면 원천 기준이 바뀝니다.

• 미국 국내법: Pub. 515의 원천 요약표는 특허·저작권 등의 사용료 원천을 \"재산이 사용되는 곳\"으로 정리합니다.

• 조약: 제6조 제3항도 사용료를 그 나라 안에서의 사용 대가일 때만 그 나라 원천으로 봅니다.

미국 고객이 미국에서 노하우를 쓰면 미국원천 사용료가 되고, 이때 조약 제14조 제1항은 미국 세금을 총액의 15%로, 제2항은 저작권·영화 등의 사용료를 10%로 제한합니다. 국내법 기본 30%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사용료 부분은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원천징수가 남는다는 점이 용역대가와 다릅니다.

그래서 혼합 계약은 처음부터 금액을 나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총액만 적혀 있으면 지급자가 전체를 사용료로 보고 원천징수할 위험이 커집니다. 용역 부분과 사용권 부분을 별도 항목으로 정하고, 사용권의 범위(복제·배포 허용 여부, 사용 지역)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류 논쟁이 줄어듭니다.

Q5. 미국에서 이미 떼였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국 법인은 국내외 소득 전체에 법인세를 내므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는 외국법인세액이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한국에서 수행해 미국원천이 아닌 용역대가에 떼인 세금이나, 15%를 넘게 떼인 사용료 세금은 한국 공제로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미국에서 환급을 청구하거나,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라면 한미 조약 제27조에 따라 한국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컨설팅사 A사가 미국 B사와 총 25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20만 달러는 공정개선 컨설팅 대가, 5만 달러는 A사 분석 툴과 노하우 매뉴얼의 미국 내 사용권 대가입니다. 컨설팅 투입일은 총 100일이며, 이 중 20일은 미국 공장 현장 진단으로 미국에서 수행했습니다. A사는 미국에 사무실이 없고, 출장 직원에게 계약체결 권한도 없습니다.

• 한국 수행분: 20만 달러 × 80/100 = 16만 달러는 미국원천이 아닙니다.

• 미국 수행분: 20만 달러 × 20/100 = 4만 달러는 일수 기준으로 미국원천이 됩니다. A사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한미 조약 제8조로 미국 과세가 면제되는 구조이며, 이 입장의 공시 필요성(Form 8833)을 확인합니다.

• 사용권 대가: 5만 달러는 미국에서 쓰이는 노하우 사용료로 볼 수 있습니다. 조약이 적용되면 15%인 7,500달러, 서류가 없어 국내법 30%로 떼이면 1만5,000달러입니다.

• 계약서가 25만 달러 총액만 적혀 있었다면 B사가 전체를 사용료로 보고 30%(7만5,000달러)를 떼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 현금흐름을 크게 바꾸는 이유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계약서에 용역 수행지(대한민국)와 미국 출장 예정 범위를 명시

2. 프로젝트별로 국가별 투입 일수·인력·급여원가를 기록해 배분 근거 확보

3. 미국 출장 직원의 계약 체결 권한 범위를 내부 규정으로 제한

4. 노하우·툴·자료 사용권은 별도 금액과 권리 범위로 분리 기재

5. 첫 대금 전에 W-8BEN-E 등 지급자 요청 서류를 준비하고 조약 조문을 특정

6. 조약 면제 입장을 미국 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Form 8833 공시 여부 검토

7. 조약을 넘게 떼인 세금은 한국 공제가 제한되므로 미국 환급·상호합의 경로 확인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고객이 미국이면 미국 소득\"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수행지입니다. 하지만 수행지를 증명할 기록이 없으면 지급자는 보수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출장 일정이 세금을 만듭니다. 미국 현장 일수가 늘수록 미국원천 금액과 신고 부담이 커집니다. 영업 단계에서 원격 수행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 사용권 조항은 사용료입니다. 조약 한도(15%·10%)는 남고,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원천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 떼인 세금이 모두 한국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약을 넘는 부분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미국 고객 컨설팅 원천징수는 \"어디서 일했는가 →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 사용권이 섞였는가\"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한국에서 수행한 부분은 미국원천이 아니고, 출장 수행분은 배분 후 조약 사업소득 조항으로, 사용권 부분은 사용료 조항으로 다룹니다. 전문가 Tip은 하나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수행지·출장 범위·사용권 금액을 각각 한 줄씩 적어 두세요. 이 세 줄이 W-8BEN-E보다 먼저 원천징수 결과를 정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고객과 컨설팅·기술용역 계약을 맺는 한국 기업을 위해 계약서의 수행지·대가 구분 조항을 검토하고, 미국 출장 일수 기록과 배분 근거를 설계하며, 이미 떼인 원천세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미국 환급을 청구해야 하는지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IRS, Publication 515(2026) — 인적용역 원천(수행지), 시간 기준 배분, 30% 원천징수, 원천 요약표(사용료) — https://www.irs.gov/pub/irs-pdf/p515.pdf (2026-10-19 조회)

• 미국 내국세입법 26 U.S.C. §861(a)(3), §864(b)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61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64 (2026-10-19 조회)

• 미국 재무부 규칙 26 CFR §1.861-4(b) — https://www.ecfr.gov/current/title-26/section-1.861-4 (2026-10-19 조회)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6조 제3항·제6항, 제8조, 제9조, 제14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9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미 조세협약 국문본(조약 제693호, 발효 1979.10.20) 제27조 —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711 (2026-10-19 조회)

• 미국 IRS, Form 8833 — https://www.irs.gov/pub/irs-pdf/f8833.pdf (2026-10-19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https://www.law.go.kr (2026-10-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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