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이 현지 은행에서 공장 운영자금을 빌리려는데, 은행이 한국 본사 보증서를 달라고 합니다. 이사회 결의만 하면 되나요?\" 해외 자회사를 둔 재무담당자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출자나 대여처럼 본사 통장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니 외환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규정은 \"보증\"을 별도의 자본거래로 다룹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사후 보고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법은 \"자회사에 보증이라는 용역을 공짜로 준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봅니다. 서명 전에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외환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2026-09-16 시행) 제1-2조 정의, 제7-4조, 제7-14조·제7-14조의2, 제7-17조~제7-19조 원문과,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2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세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 제1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원문과 대조했습니다(모두 2026-10-14 조회). 현지 국가의 보증 관련 규제와 보증료 시장 수준은 수치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돈을 빌리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상 \"현지금융\"입니다. 본사 보증은 이 현지금융과 묶여서 관리됩니다.

• 현지금융과 관련해 본사(거주자)가 보증·담보를 제공하면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거래사실을 보고합니다(제7-18조 제1항 제4호·제5호).

• 신고 예외(제7-17조)나 은행 보고(제7-18조)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은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제7-19조).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세법상 용역거래입니다. 정상가격 보증료를 받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보증으로 대신 갚아 준 뒤 생긴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Q&A

Q1.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채무보증 구조는 어떻게 생겼나요?

가장 흔한 구조는 세 당사자로 이뤄집니다. 현지 은행(채권자) – 해외 자회사(주채무자) – 한국 본사(보증인)입니다. 자회사가 상환하지 못하면 본사가 대신 갚고(대지급), 본사는 자회사에 대해 구상채권을 갖게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42호는 \"현지금융\"을 거주자 및 제7-1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7-14조의2 제1항 각 호는 ① 거주자의 현지법인(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포함)과 ② 거주자의 해외지점입니다. 즉 손자회사가 빌리는 경우도 50% 이상 출자 구조라면 같은 틀로 봅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그 현지법인, 비금융기관이 세운 현지법인금융기관, 개인인 거주자는 현지금융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본사 보증 외에 본사 예금을 담보로 잡히거나, 국내 외국환은행이 본사 신용으로 해외 은행에 보증신용장을 발급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형태가 달라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누가 누구의 채무를, 어느 나라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하는가를 먼저 적어 보는 것입니다.

Q2.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신고 대상, 어디에 언제 보고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의 \"제2관 채무의 보증계약\"(제7-17조~제7-19조)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① 신고가 필요 없는 보증(제7-17조) 예를 들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하면서 보증하는 경우(제6호), 거주자와 현지법인·해외지점의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등(제7호), 거주자 및 현지법인·해외지점이 비거주자와 해외건설·용역사업·물품수출거래를 하면서 보증 등을 하는 경우(제11호)가 열거돼 있습니다. 영업 거래에 딸린 보증은 대체로 이쪽입니다.

② 외국환은행에 1개월 내 사후 보고(제7-18조) 제7-14조 제1항 또는 제7-14조의2에 해당하는 현지금융과 관련해 거주자가 보증(담보 포함)을 하는 경우,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합니다. 이때 보고처는 현지금융을 받는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입니다. 현지 은행 대출에 본사가 보증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한국은행총재 신고(제7-19조) 제7-17조와 제7-18조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계약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서식은 제7-4조 제1항 제3호의 별지 제7-3호 서식(채무의 보증계약)입니다.

현지금융 자체의 보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제7-14조의2 제1항은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으면 설치한 거주자가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되, 제7-18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는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또 보증·담보 없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도 투자비율 50% 이상 현지법인은 현지금융 차입·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사가 보증한 현지금융도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현지금융을 받은 자(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 포함)가 차입·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Q3.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고, 제2항은 신고를 지급·수령 절차 이전에 완료하도록 합니다. 제32조는 제18조 제1항의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한 자를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자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별도).

실무에서 더 아픈 것은 대지급 단계입니다. 제7-14조의2 제5항은 현지금융 관련 보증 등을 제공한 자가 원금·이자·부대비용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도록 합니다. 보고 이력이 없는 보증이라면 정작 대신 갚아야 할 때 송금 단계에서 보고 누락이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Q4. 해외 자회사 보증료, 꼭 받아야 하나요?

세법은 받는 쪽으로 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용역거래의 예로 지급보증을 명시합니다. 국외 자회사는 국외특수관계인이므로, 본사 보증은 자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상 보증은 보증료 0원짜리 거래이므로 이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12조 제4항에 세 가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는 방법

3.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

그리고 제5항은 다음 금액을 보증료로 적용하면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①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한 수수료(금융회사의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로 확인되는 것에 한정), ②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입니다. 실무에서는 대출 은행에 보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금리 차이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근거가 됩니다.

또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국조법 제16조 제2항, 면제 요건 별도). 보증료 거래도 여기에 포함해 관리합니다.

Q5. 자회사 대신 갚게 되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회사 대신 은행에 갚고 받은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해도,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 금융회사·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외에 해외 자회사와 관련해서는 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해 해외 설립 법인에 한 보증, ②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해외건설업과 직접 관련해 한 보증, ③ 핵심자원 및 그 소재·부품 생산과 직접 관련해 해외 설립 법인에 한 보증 등이 있습니다. 일반 제조·서비스 자회사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은 예외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보증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제조업체 D사는 베트남 현지법인(지분 100%)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현지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 외환: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빌리는 자금이므로 현지금융입니다. D사는 보증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고합니다. 이후 제7-14조의2 제3항에 따라 현지금융 차입·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 달 말일까지 냅니다.

• 보증료: D사는 현지 은행에 \"보증이 없을 때 적용할 금리\"와 \"보증이 있을 때 금리\"를 적은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고, 그 차이를 근거로 연 보증료를 정해 현지법인과 보증료 약정을 맺습니다.

• 신고 서류: 결산 후 국제거래명세서에 보증료 거래를 포함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 최악의 경우: 현지법인이 상환하지 못해 D사가 대지급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해도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D사는 보증 대신 증자나 대여가 나은지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보증 대상 채무가 현지금융인지, 영업 거래 보증인지 먼저 분류

2. 현지금융 보증이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거래일부터 1개월 내 보고

3. 예외·은행 보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은행총재 사전 신고 여부 검토

4. 보증·담보 없는 현지금융도 투자비율 50% 이상이면 반기보 일정 관리

5. 대출 은행에서 보증 유무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 확보 후 보증료 약정 체결

6. 보증료 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반영(6개월 기한)

7. 대지급 가능성과 구상채권 손금불산입을 반영해 보증 한도 설정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돈이 안 나가니 신고도 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보증을 별도의 자본거래로 봅니다.

• 손자회사(현지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차입에 보증하는 경우도 같은 현지금융 틀에 들어옵니다.

• 무상 보증은 국내 세무조사에서 보증료 상당액을 소득으로 보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 근거 문서는 보증 서명 시점에 받아야 합니다.

• 대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비용이 되지 않으므로, 자회사 재무 상태가 나쁘다면 보증보다 출자·대여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결론 및 전문가 Tip

해외 자회사 보증은 \"서명 한 장\"이 아니라 외환 보고, 보증료 약정, 국제거래 신고, 대지급 리스크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거래입니다. 실무 Tip은 은행에 보증서를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한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① 현지금융 해당 여부와 보고처, ② 은행의 이자율 차이 내역서, ③ 보증료 약정서, ④ 대지급 시 송금 경로.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외환 검사와 세무조사 어느 쪽에서도 설명할 근거가 생깁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자회사의 현지 차입 구조를 검토해 본사 보증이 외국환거래규정상 어떤 신고·보고 대상인지 분류하고, 은행 이자율 차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보증료와 약정서 초안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보증·대여·증자 중 어떤 방식이 세무상 유리한지 비교 검토도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 2026-09-16 시행) 제1-2조 제42호, 제7-4조, 제7-14조, 제7-14조의2,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5140 (2026-10-14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2조 — https://www.law.go.kr/법령/외국환거래법 (2026-10-14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2026-10-14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26-10-14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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