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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카페창업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회사는 금융업이고, 공기업 공공기관 아닌 일반사기업입니다.
휴직 중에 카페를 내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으며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창업사실을 알리고 퇴사를 말씀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종료기한까지 문제없이 양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금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진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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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
육아휴직은 육아하기 위해 일을 할수 없으니 그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외의 영리활동은 당연히 불법이죠. 부정수급이 됩니다. 육아때문에 일 못한다고 돈 받으면서, 육아가 아닌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부정수급일수밖에 없죠. 애 낳았다고 포상하는 돈도 아닌데. 고용보험법 72조,73조 위반으로 수급정지되며, 부정수급한 돈은 환수조치 및 추징도 됩니다. 또한 님이 다니던 회사 사칙에 겸직금지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냥 회사다니면서 사업해도 징계 대상이 되는데.. 육아휴직중에...당연히 회사에서도 징계가 됩니다. 그런 사칙이 없다해도 그 회사에서 알게되면 제대로 일하기는 어려워 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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