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 외국인 고용증가에 따른 재 점검
종업원 구하기가 쉽지않다보니 교포, 외국인들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고용관련 신고, 허가 과정도 복잡하지만 비자체크를 못하여 곤혹스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외국인비자 종류 및 체류 외교 (A-1)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조약 또는 국제관청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및 상기자의 가족 . 공무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 - 공무수행기간 중 체류가능 . 협정 (A-3) (EX: 주한미군 ) -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 -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가능 . 사증면제 (B-1)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 - 협정상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 관광통과 (B-2) -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 - 관광 , 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 - 법무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체류 일시취재 (C-1) - 외국의 신문 , 방송 , 잡지 ,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 보도활등을 하려는 자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 단기방문 (C-3) C-3-1( 단기방문 ) : 우리국민이 해외가족을 초청할 때 . C-3-3( 의료관광 ) : 90 일 이상 치료 시는 사증발급인정서 필요 . C-3-4( 단기상용 ) : 업무 차 공 , 사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 . C-3-5( 협정상 단기상용 ) : FTA 협정에 의함 ( 인도 , 칠레 ) C-3-6( 우대기업으로부터 초청 단기상용 ) : 현대 , 삼성 , 대우 등 우량기업으로부터 초청받은 자 . C-3-7( 도착비자 ) - 공항만에서 즉시 비자 발급 , 국내 도착한 외국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시키는 것 . - 가족 사망이나 긴급사태 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국해야 하나 비자받을 시간이 없을 때 발급 . C-3-8( 동포방문 ) : 중국동포 , 고려인 등 한국계 외국인에게 부여 . C-3-9( 개별관광 ) - 일반 관광객에게 발급 -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 국내에 불법체류할 우려가 없음 . - 주로 중국관광객들로 쇼핑을 많이 함 . 단기취업 (C-4) - 일시흥행 , 광고패션 활동 , 강의 , 강연 , 기술지도 , 용역제공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 - 단순노무 직종은 해당되지 않음 . -1 회 부여되는 상한기간은 90 일 . 교수 (E-1) -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하는 사람 . -1 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5 년 . 회화지도 (E-2) -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 학원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 연구소 ,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는 사람 . - 대학교 , 초 , 중 , 고등학교 영어강사 , 외국어학원에 상당수 있음 . -1 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2 년 . 연구 (E-3) -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고급 화학기술 인력 . -1 회 부여하는 기간은 5 년 . 기술지도 (E-4) - 공 , 사 기관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1 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 년 . 전문직업 (E-5)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사 , 항공기 조종사 등 . -2017 년 법률시장개방으로 외국계 법무법인 , 변호사가 국내 진출 예정 . -1 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 년 . 예술흥행 (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 미술 , 문학 등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 연주 , 연극 , 운동경기 , 광고 ,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 -1 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 년 . E-6-1 : 연예인 등 단역출연 외국인 , 방송사 초청 . E-6-2 : 호텔 , 미 8 군 전용클럽 , 에버랜드 , 대형관광호텔 종사자 . E-6-3 : 축구 , 배구 , 등 운동선수 , 구단에서 초청 . 특정활동 (E-7) - 대한민국 내의 공 ,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외국 인력에 해당되는 사람 . - 직능 수준이 높고 ' 국민대체가 어려워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도 높은 전문 인력 . 비전문취업 (E-9) -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으로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 . 선원취업 (E-10) - 내항선원 , 어선원 , 순항여객선원에 승선하는 부원들 .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 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거주 (F-2) -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 미화 5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 - 미화 3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 명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결혼이민 (F-6)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방문취업 (H-2)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3 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함으로써 동포 등의 자유왕래를 보장하고 ,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함 . 재외동포 (F-4)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요 하였던 자를 의미 . 부모 중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였던 자 . 영주자격 (F-5) : 외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 문화예술 (D-1)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유학 (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 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하려는 사람 . 기술연수 (D-3)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생산성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수생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 일반연수 (D-4) 공기업 등 정부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인문 , 경영 , 과학 , 예술 , 의료 ,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또는 기능을 연마하는 학습활동으로 국제간의 교류를 증진하기위해 마련 됨 . 취재 (D-5) 외국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혹은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 종교 (D-6) : 종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주재 (D-7) :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기업투자 (D-8) : 투자 금액이 1 억 원 이상 . 무역경영 (D-9) : 무역거래자로서 회사경영 , 무역 , 영리사업을 하는 자 . 구직 (D-10) 구직활동으로서 국내 기업 ,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방문동거 (F-1) 친척방문 , 가족동거 , 피부양 , 가사정리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과 일정 체류자격해당자의 가사보조인에게 부여 . 동반 (F-3) 활동범위는 가사에 종사하는 활동 등 일상적인 활동이 포함되며 ,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음 . 기타 (G-1) 외교 (A-1), 결혼이민 (F-6),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 출처 ] 외국인비자 종류 및 체류
산너머자객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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