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이름, 로고(상표), 디자인, 인테리어 등을 아주 유사하게 도용한 사례로 보이며, 귀하는 상표등록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귀하가 만든 가게이름, 로고(상표), 디자인, 인테리어 중에서 특별한 등록절차가 없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추측컨대 로고디자인과 인테리어 중 일부 디자인 부분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게이름과 일반적인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등록절차를 필요로하는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로고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중 저작물성이 있는 것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간판과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세요.

한편, 귀하의 로고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중 저작물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등록과 저작권등록을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상세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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