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는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니지 않고 있지만, 재외동포법에 의해 체류 자

격을 얻고 국내에 주거지를 정해 놓으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재입국 허가를 받는 불편함도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 입양인들은 이런 ‘재외동포’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재외동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보니 한국 내에서도, 한국을 출입할 때도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은 제약을 받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