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12-17 12:03:10 | 조회수: 6375 | 댓글: 3개
패스트푸드 > 커피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는 아기엄마입니다.
회사는 금융업이고, 공기업 공공기관 아닌 일반사기업입니다.
휴직 중에 카페를 내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으며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창업사실을 알리고 퇴사를 말씀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종료기한까지 문제없이 양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금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진 않는지)
육아휴직은 육아하기 위해 일을 할수 없으니 그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외의 영리활동은 당연히 불법이죠. 부정수급이 됩니다. 육아때문에 일 못한다고 돈 받으면서, 육아가 아닌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부정수급일수밖에 없죠. 애 낳았다고 포상하는 돈도 아닌데. 고용보험법 72조,73조 위반으로 수급정지되며, 부정수급한 돈은 환수조치 및 추징도 됩니다. 또한 님이 다니던 회사 사칙에 겸직금지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냥 회사다니면서 사업해도 징계 대상이 되는데.. 육아휴직중에...당연히 회사에서도 징계가 됩니다. 그런 사칙이 없다해도 그 회사에서 알게되면 제대로 일하기는 어려워 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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