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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 2018-02-09 14:21:21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상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이후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래-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물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위 법적근거를 염두하고 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건물 재건축 등이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사위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녹음 등을 준비하셔서 업무방해 및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염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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