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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작성자 작성자 멤버 피닉스 작성일 2018-07-29 06:49:30 조회 3763

 

그것을 누가 따라한다면 방도가 없나요?
이색카페 아이디어가 있는데
개나소나 따라하자나요 한국인간들은
이런 아이디어는 저작권 이런거 등록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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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 댓글불나방 2019-06-28 18:44:18 댓글삭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2조). 이러한 저작물에 부여되는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칩니다(아래 대법원 97도2227 판결 참조). 따라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다르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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